성남비상행동(상임대표 김용진 김다은 심우기 이은정 이상림)이 '지방자치 사회대개혁 정책의제'를 주제로 세 번째 세미나를 개최하며 지방자치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정책 토론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수정구 사과나무도서관에서 열린 두 번째 세미나에서 재개발 재건축, 지방자치와 행정, 노동, 교육 분야의 정책 의제가 발표되고, 3월 13일 세 번째 세미나에서는 기후위기와 환경, 문화예술, 시민건강 정책 의제를 놓고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세 번째 세미나에서는 민선 6기 이재명 성남시장, 민선 7기 은수미 성남시장, 민선 8기 신상진 성남시장 시정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의 지방자치 분야에서 11개의 사회대개혁 정책 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토론함으로써 개혁의 방향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힌 김용진 성남비상행동 사회대개혁팀장은 "민선 6기부터 8기까지의 지방자치를 평가하고 한계와 과제를 도출하며, 지방자치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 번째 세미나에서는 기후위기와 환경 분야 정책을 이희예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발제하고, 문화예술 분야는 유정애 민예총 사무국장, 시민건강 분야는 백승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가 발표했다.
이희예 사무국장은 “기후위기시대, 지속가능한 탄천 관리를 위한 정책과 성남시 1인당 공원면적 확대를 위한 정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 및 확대를 위한 정책, 공공교통 강화를 위한 정책, 자원순환 정책, 환경교육 등의 정책 평가를 통해 민선 6기 7기 8기 환경 정책을 평가했다”면서 “특히 민선 8기 신상진 시정부 환경 정책은 과거 지방자치 시정부 정책과 비교해 거꾸로 가고 있고, 보여주기 행사식 정책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정애 민예총 사무국장은 “문화예술의 가치와 법적 근거, 이재명 은수미 신상진 성남시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을 평가했다”면서 “민선 8기의 문화정책이 부족하고, 기존부터 기획 및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구색 맞추고, 예산 낭비 사업, 전 시정부 흔적 지우기, 중장기적으로 시민 중심의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창작 예술가들의 활동이 위축되는 문화정책이 많아 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안정적 창작활동의 토대를 마련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민건강 정책을 발제한 백승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는 “2004년 성남시립병원설립 주민발의조례제정 운동을 기점으로 민선 5기 6기 7기 8기의 건강도시 성남만들기와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시정이 활발해 논의되어 왔다”면서 “민선 7기 코로나 상황, 8기 원장 부재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논쟁으로 인해 성남시의료원 정상화와 원도심 분당구의 건강불평등을 완화시키지 못했다며 향후 보건의료 컨트롤타워 구축과 시민거버넌스 확대, 건강도시 성남만들기 인적역량 강화의 대책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한편, 성남비상행동 4차 세미나는 3.27(목) 4개 분야(청년, 사회복지, 마을공동체, 청소년)를 짚어볼 예정이다. 그리고 4.10(목)에는 총 4회 세미나를 총정리하여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성남대개혁 성남시민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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