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2040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최종 수립했다. 도는 2040년까지 224개 사업에 총 112조 원을 투자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구상은 지난해 개최한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 이후 1년간 민·관이 협력해 마련한 결과물이다. 경부축 중심의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서부(화성, 안산, 평택, 시흥, 파주, 김포, 안성)와 동부(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양평, 여주, 가평) 지역 14개 시군이 대상이다.
이번 SOC 대개발 계획은 2040년까지 도로와 철도 교통 기반시설(인프라)과 경기둘레길 등 감성여가 분야, 도시개발 등 민관개발 분야, 행정지원 및 제도개선 등 개발지원 분야 등에서 224건의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112조 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는 이를 통해 155조 3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는 총 76개 노선, 총사업비 34조 1천억 원 규모이며 ▲화성~안성 등 고속도로 11개 노선 ▲제2경춘 등 국도 26개 노선 ▲기흥~처인 등 지방도 34개 노선 ▲우정~향남 등 시도 5개 노선을 반영해 지역간 연결 강화 및 교통혼잡구간을 개선한다.
철도는 총 46개 노선, 총사업비 54조 3천억 원 규모이며 ▲KTX 파주 연장 등 KTX․GTX 11개 노선 ▲평택~부발 등 일반․광역․도시철도 35개 노선을 반영해 지역격차 해소와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
개발구상은 총면적 193㎢, 23조 6천억 원 규모로 ▲철도망 등 광역기반시설과 연계한 광주역세권 2단계 등 역세권개발 14개소 ▲탄소저감형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파주 미군반환공여구역 등 도시개발 7개소 ▲기술집약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바이오 트리플렉스 시흥 특화단지 등 산업단지개발 17개소 ▲체류형 관광휴양권 확보를 위한 여주 신륵사 등 관광개발 23개소를 반영했다.
도는 SOC 대개발 구상의 실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경기민간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민간이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리스크 예측․관리,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 등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 화성시의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과 가평군의 북한강 그린모빌리티 사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에 화성 국제테마파크를 관광단지로 지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도는 국토교통부와 지난 1년여간 협의를 지속한 끝에 자연보전권역 내 난개발 정비계획 수립 등 일정조건 충족 시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을 이끌어 냈다. 앞으로도 ‘중첩 규제 개선을 위한 자연보전권역 내 합리적 차등규제 실현’ 및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공업지역 추가 확보’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해 시군과 공동으로 관계 중앙부처와 관계법률 및 지침 개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구상에는 지역 주민들과 관련 민간단체 등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점이 돋보인다. 도는 간담회, 협의체 회의, 공청회, 정책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1월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한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에 따라 4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SOC 대개발은 단순한 구상이 아니라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드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초석이자 민선 8기 협치 정신이 담긴 국내 최초의 중․장기 계획이다”라며 “구상에서 실행단계로 이어지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 수립과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 공공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SOC 분야에서도 민간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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