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이 정한 세계행복의날 (International Day of Happiness) 을 맞아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연구단체인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을 이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은 20 일 ( 목 )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에서 <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및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토론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총행복증진 ( 기본 ) 법은 국가 정책의 목표를 경제성장 일변도에서 , 국민 행복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를 통해 헌법이 천명한 국민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실현을 국가적으로 뒷받침하고 , ‘ 행복한 선진국 ’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최악에 가까운 자살률과 출생률을 기록하며 사회적 고립과 절망의 죽음 (Deaths of Despair) 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 대표의원 윤호중 ) 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 상임회장 정원오 ) 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 사 ) 국민총행복전환포럼 ( 이사장 박진도 ) 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 먼저 UN 2025 세계행복보고서 ((World Happiness Report 2025)) 의 주요 이슈와 쟁점을 중심으로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지훈 연구이사가 특별 발제에 나섰다.
3 월 20 일 세계행복의날을 맞아 발표된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 한국의 행복도는 전년 대비 6 계단이나 떨어진 58 위를 기록해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베트남이나 태국 , 필리핀보다도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낮은 삶의 만족도가 포퓰리즘의 온상이 되며 , 사회적 신뢰 부족이 극우 정당의 정치적 토양이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포함돼 이목을 끌었다.
특별 발제에 이어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이재경 소장이 ‘ 국민총행복증진법 입법 방안 ’ 을 , 민주연구원 이진복 수석연구위원이 ‘ 행복국가와 시대교체 ’ 를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 종합토론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으며 , 김주수 의성군수와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 국회입법조사처 박윤정 입법조사관 ,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안동사무소 이희길 소장 , ( 협 ) 환경사회경영원 전재경 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 행복 정책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행사를 주최한 윤호중 의원은 “오늘 발표된 UN 행복보고서 가운데 낮은 삶의 만족도와 포퓰리즘에 관한 연구 결과에 관한 부분은, 결국 국민 행복이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는 지점을 역설한다” 며 “하루 빨리 국민총행복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 정책의 패러다임을 행복으로 전환해 '복한 선진국 대한민국' 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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