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김동규, 안산1)는 14일(금)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현안 연속 토론회’의 첫 주제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 악화와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배달앱의 역할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 정책위원회 김동규 위원장, 좌장을 맡은 이재영(부천3) 부대표 및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과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참석했고, 먹깨비,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 전국배달라이더협회, 경기도주식회사 등 관계자들이 대거 함께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 앞서 김동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높은 배달 수수료 부담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공배달앱의 소비자 혜택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주제 발제는 한국법제연구소 김윤정 연구위원이 맡아 배달앱 시장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윤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료를 낮추는 것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접 가격규제를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법과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유통전문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실행할 수 있는 민관합작형 배달앱 운영과 자체수익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공공배달앱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도입 △플랫폼 간 협업 및 가맹점 관리제도 도입 △다양한 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시장 구조 개편 △소상공인·소비자 혜택 강화 △배달라이더와의 연계를 위한 프로모션 방안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좌장을 맡은 이재영 의원은 “여러 직능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민간앱의 독점구조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배달특급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민생현안 연속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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