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11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도 공공기관담당관 및 도내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지고,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 시행에 따른 출연금 등의 반납에 대한 공공기관의 고충과 사업 수행의 문제점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 양우식 위원(국민의힘, 비례),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오창준 위원(국민의힘, 광주3)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정담회를 개최한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오늘 자리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인 만큼 귀 기울여 듣겠다”라며,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 도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집행기관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집행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조례를 발의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여건상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면 그 해결 방안도 같이 논의해 보겠다. 이제라도 공공기관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조례안에 관한 부분이 모두 공개되었을 때 공공기관에서 전혀 이의 제기가 없어 본회의 통과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데,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청취에 대한 의견이 있어 자리를 마련했다. 조례가 시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도 의원의 몫인 만큼 열심히 듣겠다”라고 전하며, “추후 조례 개정 시 관련 부서와 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 여러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창준 위원(국민의힘, 광주3)은 “조례가 발의되고 통과될 때까지 짧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그동안 조례 시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오늘이 공공기관에서 주시는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도 공공기관담당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들과 논의를 이어가며,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교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3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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