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2025년 2월 17일 열린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 2025년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의 공모 기준과 지역별 형평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병길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이 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라고 질의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모 과정에서 도의원들과의 소통이 필수적임을 지적하며, “지역별 의원들이 추천하는 기관도 공모에 포함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지역 기관을 직접 소개하고 공모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사전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기존에 차량 지원을 받은 기관이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복지재단 측은 “지난해 예산이 2억 원에 불과해 7대만 지원됐지만, 신청 기관은 248곳에 달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한 번 지원받은 기관의 재신청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병길 의원은 25인승 미니버스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25인승 차량 한 대 가격이 9천만 원으로, 소형차 7대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특정 지역에서 25인승을 신청하면 해당 지역에 지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객관적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병길 의원은 “차량 지원 사업은 도의원들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 큰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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