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025년 2월 17일, 2025년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 2025년 사업 계획과 운영 방향을 점검하며,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 이후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완규 의원은 “현재 수립된 운영 방향과 사업 계획이 기존 관례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만, 신임 대표이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사업 기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향후 정책 변경 사항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과 관련해 2024년과 동일한 8,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점을 확인하며, 추가 수탁 보조금의 확보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단순한 예산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실효성이라고 강조하며, “예산과 관계없이 교육 과정에서 도의원과 현장 종사자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와 관련하여 김완규 의원은 “서울시는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3.3%)을 반영하여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기존 차등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복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공론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이 기존의 누림센터에서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로 이관된 문제와 관련해서도 면밀한 점검을 요구했다. 김완규의원은 “이관된 기관이 교육을 운영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복지재단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복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복지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향후 경기도 복지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과 의회는 지속적인 감시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결정적 진실보도에 강한 언론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