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월 14일(금)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의 2025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철도망 구축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2022년 예타 제도 개선 관련 건의 이후 지속적인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경기도의 대응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내에서도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에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접경지역, 낙후지역, 인구소멸지역 등 제도상 불리한 요인이 있는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자료 확보와 논리 보완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안명규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통일로선(조리금촌선)과 같이 제4차 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사업들이 제5차 계획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철도 운영비 분담 문제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면서 “국토부 철도국과의 2차 간담회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안명규 의원은 화물자동차 주차 문제도 언급했다. “화물자동차 주차 문제는 물류 거점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에서 해결해야 할 필수적인 사안”이라며, “국․공유지를 활용하거나 시설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모든 시․군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재정상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화물자동차 주차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사고 위험이 낮고 민원이 없는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물류단지 심의 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휴게시설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경기도 내 철도망 구축과 화물자동차 주차 문제 해결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라며, “향후 관련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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