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지난 14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수자원본부,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업무보고에서 경기 북부 지역의 인구 증가에 따른 상·하수도 등 철저한 인프라 확충 대책 마련과 유류 저장 탱크가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된 폐업 주유소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먼저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경기 북부에 고양, 김포, 파주 등 인구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 상·하수도 등 배후시설이 함께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고양시의 경우 1기 신도시 재건축, 창릉지구, 탄현지구, 대곡지구의 개발 등으로 9만여세대가 늘어날 계획으로 철저한 배후시설 확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의원은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하수처리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오 의원은 “1기 신도시들이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준용적률 상향에 따른 배후시설 확충 계획을 제출하고 있다”며, “상향된 용적률에 비해 배후시설 확충 계획이 부족한 곳이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계속된 수자원본부의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인 만큼, 안정적인 물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댐의 저수 용량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에 비해 기후 예측 기술 등이 발전한 만큼 제한 수위를 재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업용수 부족 문제 등 물부족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준환 의원은 수자원본부와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수질 오염 문제에 비해 토양 오염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며, “고양 창릉신도시의 경우, 이전한 군사시설에서 발생한 토양 오염으로 인해 신도시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오 의원은 “운전을 하다 보면 폐업한 주유소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며, “이른바 ‘좀비 주유소’라고 불리는 방치된 폐업 주유소의 유류 저장 탱크가 철거되지 않아, 토양 오염의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폐업한 주유소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유류 탱크에 남아 있는 잔류 기름이 새어나와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 데 최소 3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장기화될 경우 복구 비용이 계속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방치된 주유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토지소유자들이 다른 용도로라도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주택실과 협의해서 용도 변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보험과 관련해 오 의원은 “기후 문제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기후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홍보 예산이 1억 2천만 원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도민들이 보험의 존재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오 의원은 RE100 사업과 관련해 “현재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공공 RE100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자원본부장은 질의응답에서 “댐 수위 조정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주유소의 토양 오염 문제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후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더욱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기준용적률 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현재 기후보험 사업은 두 개 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 중이며, 홍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보건소와 협력해 도민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유소의 토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석유협회, LPG협회, 산업부와 협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석유에서 전기로의 에너지 전환이 정의로운 전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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