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 김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3월 18일 열린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부결되었다.
김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고양시 우발채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는 당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로 파악되지 않으나 민간 및 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 그 내용에 따라 향후 자치단체의 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를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해련 의원은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의회 의결을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한 의회 의결사항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행위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분명히 규정하여, 고양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 부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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