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가납리에서 발생한 무인기 사고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군 당국의 대책 마련을 28일 촉구했다.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양주시의회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연이은 군사 사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라며 "양주시는 가납리 비행장을 포함한 두 개의 군용비행장과 포 사격장인 노야산 종합전술훈련장을 비롯한 열 개의 사격장이 위치한 군사 훈련의 중심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위하여 군 훈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포 사격장, 무인기, 군용비행장, 탄약고 등의 시설은 그 명칭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개발과 시민들의 재산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훈련 차량의 이동은 소음 진동을 발생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고 교통혼잡과 토사 및 분진으로 인한 환경오염까지 초래하고 있으며,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훈련장의 오발탄 사고는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지난 3월 6일 포천에서 발생한 오폭 사고는 민간인을 포함해 50여 명의 부상자와 농가의 가축 피해를 초래했으며,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리적 트라우마까지 남겼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우리시 또한 2002년 전 국민을 오열하게 만들었던 효순이 미선이 사망사고가 있었으며, 2020년에는 박격포탄 오발 사고로 민가 500m 근처에서 포탄이 폭발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군 훈련과 관련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와 함께 "급기야 지난 3월 17일 광적면 가납리 비행장에서는 무인기가 착륙 과정에 헬기와 충돌했다"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무인기와 수리온 헬기 등의 손상으로 약 23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다"라고 강조했다.
또 의회는 "이러한 사고들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은 수십년간 개인의 행복추구권 침해는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희생을 겪는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직·간접적인 재산 손실까지 겪고 있으며, 지속적인 소음과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과 난청 등 건강 문제까지 초래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더해 "양주시는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등 여러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러한 규제 속에서도 주민들은 군사시설과 공존하며 불편을 감수하고 있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호 대책은 부족한 실정으로 이제는 더 이상 참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정부는 지역개발과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비행장과 사격장을 즉각 폐쇄하고 이전계획을 수립하라 ▲정부는 최근 발생된 군 관련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정부는 민간지역과 인접한 훈련 시 주민보호 대책을 위하여 엄격한 안전수칙을 적용하여 적절한 주민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수십년간 군사시설과 공존하며 불편을 감수한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라 등 4개 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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