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을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목별로 구분해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다. 

기존에는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로만 발급이 가능해, 민원인이 민원 창구에서 여러 지역의 과세 내역을 발급받기 위해선 발급 건당 수수료가 발생하고, 처리시간도 오래 걸리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고, 민원 창구에서 즉시 통합 발급할 수 있게 되면서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원 처리 속도 향상과 행정 효율성 증대, 불필요한 행정 비용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납세자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영북면 ‘운천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디지털 지적으로 재산권 보호 강화”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27일 영북면 ‘운천5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국비 1억 855만 원을 투입해 ‘운천5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했다. 총 576필지(면적 233,184.6㎡)의 경계를 바로잡고,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운천5지구는 주택과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국유지 무단 점유와 건축물 경계 저촉 등 무분별한 건축 행위로 지적 불부합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던 곳이다. 

포천시는 지난 2023년 10월 31일 실시계획 수립 이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경계조정 협의와 경계결정위원회 의결, 이의신청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으로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무단 점유지와 저촉 토지의 경계가 현실에 맞게 조정되며 토지의 이용가치가 크게 향상됐다. 

시는 새로운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도면 등 관련 공부를 정비할 예정이며,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후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운천5지구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올해 추진되는 운천6지구 지적재조사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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