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3월 27일(목), 고양시청 백석별관 6층에서 고양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들과 함께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불거진 국유지 무상귀속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해당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돼온 장기 사업으로, 사업 구역 내 국유지의 무상귀속 협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조달청, 농림부, 경기도, 고양시 간 책임 소재와 절차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다.
김완규 의원은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랜 기간 공공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어 온 중요한 사업이며, 이제는 원만한 절차 이행과 함께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절차상의 누락으로 인해 지역 주민과 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하며, 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완규 의원은 “해당 문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만큼, 고양시와 경기도는 사업의 경과와 당초 협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무상귀속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조속한 법률 자문과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담회에서는 2007년 당시 무상귀속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대체 공공시설 설치의 기여 인정 문제, 사업자 부담능력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고양시 측은 현재 법률 자문을 통해 무상귀속 인정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은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제라도 관련 기관들이 책임 있게 나서서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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