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비상행동(상임대표 김용진, 김다은, 심우기, 이은정, 이상림)은 지난 27일 아름누리평생교육학교에서 ‘지방자치 사회대개혁 정책의제’를 주제로 네 번째 세미나를 개최하고, 여성 마을공동체 청소년 청년 분야의 지방자치 정책 토론을 벌었다.
지난 3월 13일 열린 세미나에서는 기후위기와 환경, 문화예술, 시민건강 분야의 정책 의제를 놓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민선 5기 6기 이재명 성남시장, 민선 7기 은수미 성남시장, 민선 8기 신상진 성남시장의 시정 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토론하면서 지방자치 정책의 연속성을 계승 발전 시키지 못하고 단절시켜 여성 청소년 청년 정책이 후퇴하고, 마을공동체 사업 또한 민선 7기로 들어서며 무너지고 민선 8기에는 예산 등을 편성하지 않아 전 시정의 성과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성남의 지방자치는 공적인 시정과 더불어 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 진보단체의 거버넌스 속에서 다시 도약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용진 성남비상행동 사회대개혁팀장은 네 번째 세미나를 마치고 “시민강연회 ‘사회대개혁, 우리의 연대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시작으로 네 번의 세미나를 통해 민선 6기부터 8기까지의 지방자치를 평가하고 한계와 과제를 도출했다”면서 “시민과 시민단체와의 거버넌스 복원을 통해 혁신하는 성남을 만드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대개혁을 위한 전제로서의 젠더평등 분야는 장효연 전 성남여성의전화 회장이 발제를 맡았다.
장 전 회장은 ‘성남시 젠더평등의 성장’ ‘역풍의 시대, 성남시의 비전’ ‘시민과 광장의 요구, 젠더평등의식의 성장’ ‘실천과제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 순으로 발제를 하며 여성정책과 젠더평등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후퇴하고 역행하는 시기가 계속되었다면서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젠더기반정책 예방 및 강화’ ‘재생산권 존중 기반 인구정책’ ‘가족다양성 기반 돌봄정책’의 시민사회 역할을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위기 청년 정책을 이정현 이사장(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이 발제했다.
이 이사장은 “성남시의 위기 청년 및 청소년 관련 정책은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기관 및 활동가의 참여가 극히 제한적”이라며 “학교밖 청소년에게 무상대안교육을 지원해 오던 5개 기관(학교밖 청소년배움터)이 2023년까지 지속되었으나, 성남시 예산지원이 중단되면서 2개소는 중단되고 3개 기관은 중대한 재정위기를 겪으며 존폐위기에 놓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청년정책 또한 공공시설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지원단체 육성정책이 부재하다”면서 “위기 및 고립청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활성화 해야 하고, ‘역량있는 민간단체와 법인 육성’ ‘민간주체의 정책참여를 통한 위기청년청소년 지원사업의 다양화’ ‘양적 실적 중심의 정책추진 재검토, 관계기반 목표달성 기반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스며들고 물들며, 마을과 마음을 잇다’는 주제로 마을공동체와 마을교욱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양재연 대표(마을학교 섬마을공동체)가 발표를 진행했다.
양 대표는 “‘성남시 마을공동체의 역사’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성남마을공동체만들기협의회 구성’ ‘성남마을만들기네트워크준비위원회’ ‘성남마을공동체만들기네트워크 행복마을한마당’ 등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의 역사가 있다”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마을공동체 형성’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성남마을넷 회원단체들간의 합의를 통한 아젠다 2019 수립’ ‘2020년 성남시마을자치공동체 사업’ 순으로 마을주민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 성남마을넷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기관(마을공동체 팀, 성남문화재단, 문화 숨)이 마을 LAB을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김포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사람을 남기고, 마을공동체 지원 체계와 시스템을 만들고, 마을공동체 강화와 주민자치역량 강화, 민과 관 민과 민의 공동체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마을사업의 방향성 공유 등이 되기 위한 성남시 마을공동체지원선터 설립에 대해 제언을 했다.
한편, 성남비상행동은 1월 21일 시민강연회(손우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국소 연구위원)를 시작으로 사회대개혁 1차 세미나 성남시정 평가와 대안, 풀뿌리 민주주의 복원과 성남시민사회(윤창근 성남비상행동 공동대표, 성남시의회 전 의장), 2차 세미나 재개발·재건축(조우현 시의원 경제환경위원장) 지방자치·행정 (백승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노동 (이상림 민주노총성남하남광주지부 의장) 교육 (박은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남지회장), 3차 세미나 환경(이희예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문화예술(류정애 성남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무국장) 시민건강 (백승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4차 세미나 젠더평등 (장효연 전 성남여성의전화 회장) 학교밖청소년 청년(이정현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 이사장) 마을공동체·마을교육공동체(양재연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의 정책 의제로 3개월의 세미나를 마치고 4월 중순 경 ‘성남시민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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