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28일 구리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구리소식>지와 관련하여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며, 사실관계조차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촌극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구리시의회는 3월 28일 성명서를 통해 2025년 4월호 <구리소식>지에 시의회 내용이 게재되지 못한 것을 항의하며, ▲<구리소식>지는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 주요 정보와 의회 활동을 투명하게 전달해야 하는 공공 매체이며 ▲백경현 시장은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리소식>지에 의회 소식란을 삭제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백경현 시장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구리시의회는 2025년 4월호 <구리소식>에 경기도의 GH 이전 중단 책임을 백경현 시장으로 돌리는 듯한 민주당 의원들의 개인 의견이 담긴 ‘5분 발언’을 게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구리시는 구리시의회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조례나 헌법의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몽니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에는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 내용은 게재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게재되지 않는 내용의 예로는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편향적인 내용 ▲정당 홍보 및 특정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 등이다.
구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구리소식>지에 게재를 요청한 내용은 정당 및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조례에 따라 게재하지 않아야 하는 내용이었다. 조례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대로 발행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 것은 어린아이의 트집과 다름이 없는 유치한 처사이다.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회 소식을 삭제했다’라는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 구리시 홍보팀장은 지난 3월 18일 유선으로 ‘의뢰한 내용이 <구리소식>지에 게재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니 수정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으며, 19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 한 번 더 수정을 요청하고, 발행일이 촉박하여 수정하지 않으면 게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수정을 거부했고, 부득이하게 기사를 게재하지 못했다. 따라서 사실을 감추고, 시민들에게 일방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은 <구리소식>이 아니고, 구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인 것이다.
끝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라는 말은 무지에서 나온 웃지 못할 해프닝이다. 구리시의회 모 의원은 <대한민국헌법> 제21조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다며, 구리시가 헌법에서 보장한 출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은 누구나 출판·집회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다른 기관이 발행하는 출판물에 자신의 의견을 마음대로 게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평범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한 도시의 의원이 이를 곡해하고, 성명서에 적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더구나 <구리소식>지 발행인은 구리시장으로, 편집권은 당연히 구리시가 갖고 있다. 구리시의 수장이자 발행인으로서 시의 정기간행물 게재 내용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조례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을 ‘검열’이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어처구니없는 억지에 불과하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난 3월 14일 백경현 구리시장과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은 만남을 갖고 ‘제3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출석에 합의했으며, 언론을 통해 상생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러나 뒤로는 모든 책임을 구리시장에게 돌리는 기사를 소식지에 게재하려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는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하는 사람의 모습은 결코 아니다.
시는 앞으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구리소식>지가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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