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의정부지방법원 제 13 형사부(재판장 오윤경)는 양주시의원과 일부 공무원에게 여행 경비 명목으로 돈봉투를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40여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한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돌린 10만 원의 돈봉투가 사회상규상 위배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교적 소액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격려 였다는 점, 시장 직을 박탈할 정도의 범행은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 벌금 80만 원을 정한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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