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가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 착수보고회를 시청사 3층 소회의실에서 14일 오후 4시 개최한다.
착수보고회는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주둔지에 대한 현실적인 보통교부세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군사격장 피해 자치단체 주민을 위한 근본적인 법적 근거를 수립하기 위해 진행한다.
포천시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핵심 군사시설지구로 미군 전용 영평사격장과 한국군 전용 승진과학훈련장 등이 위치한 군사격장 직접지역이다.
사격장은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시설이지만 지역주민에게는 심각한 외부불경제를 야기시키는가하면 소음, 유비탄, 수질과 토양의 오염 등 피해가 발생해오다가 지난 3월 6일에는 전투기 오폭사건까지 이어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사격장 주변지역 피해대책과 재정적 보상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보고회를 개최한다.
착수보고회를 통해 적정한 보상방안을 찾아보고 비슷한 사례를 검토 비교할 예정이다.
또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보통교부세를 보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포천시의회는 구체적인 연구과제로 ▲포천시 사격장 피해 상황 추계와 피해주민 요구사항 검토 ▲기존 포천시 사격장 피해보상 대책 평가 ▲군사격장 등 특정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분석 ▲현실적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보통교부세 지원방안 타당성 검토 및 실행방안 제시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제시 등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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