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자립도 22.1% 평균 이하 · 채무제로 포기 빚만 343억 

‖ 재정자주도 47.1% 3년간 꾸준하게 하락

‖ 쓸 돈 없는데 UBC 관련 용역 8억 원 우여곡절 끝에 통과 

16일 의정부시 재정 현황에 따르면 2025년 통합재정지수가 –929억 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24년은 -257억 원, 20023년은 -759억 원, 김동근 시장이 취임한 2022년의 경우 -788억 원을 기록했다.

시는 김 시장 취임 내내 4년 연속 적자 상태로 2026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올해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수치인 통합재정지수 적자가 대폭 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심지어 1년 재정 운영 후 순수하게 남는 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도 올해 적자 폭은 38억 이어서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포함 금액이 3억 흑자였던 것과 비교되고 있다.

시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 지표인 재정자립도 또한 평균 이하를 밑돌면서 나빠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재정자립도는 22.11%로 2024년 23.2%, 2023년 22.6%, 2022년 21.1%에 이어 평균 29.5%(2025년)보다 7% 이상 밑돌면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을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하는 재정자주도마저 2025년 기준 45.96%로 시 살림에 여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시장이 취임한 2022년 재정자주도는 49.7%였으며 2023년 48.1%, 2024년은 47.1%로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다.

순수한 빚이라고 볼 수 있는 채무 또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2017년 ‘채무제로’를 선언한 이후 2022년과 2021년 나라산림연구소 선정 지자체 재정분석결과 전국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2024년 의정부시는 34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수년간 지켜왔던 ‘채무제로’ 전통을 깼다.

지방채는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2~3%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지방채 발행 한도는 2025년 기준 655억 원이다.

2026년까지 재정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도시기반 시설 사업 진행을 위해서라도 지방채를 더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는 전국 시 단위 자체단체 불용률 악화 상위 10개 단체 중 10위에 선정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2021년 불용액 비율이 2.85%였지만 2023년에는 4.17%를 기록 2021년 대비 44.11%가 늘어났다.

불용액이란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잔액으로 재정 악화여서 사용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시의 주장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의 빚으로 볼 수 있는 통합부채의 경우 2022년에는 377,955 백만 원, 2023년은 356,556 백만 원으로 줄고 있다.

하지만 통합부채 중 단기차입금 등이 포함된 유동부채는 2022년 165,272 백만 원에서 2023년 327,648 백만 원으로 162,376 백만 원이 증가했다. 

2024년 유동부채는 현재 집계 중으로 올 7월께 발표 예정 이다.

재정 여건상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이 악화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은 "교부금과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미래와 아이를 위한 예산에 빈틈없이 투입해야 하지만 김동근 시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걷고싶은도시국을 신설하는 등 예산을 비효울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UBC 용역비 8억도 시 재정 여건상 굉장히 큰돈인데 의회의 여러 차례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다"라며 "시가 무슨 돈이 있어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겠는가, 이런 불필요한 돈을 아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복수의 시 관계자는 재정 악화에 대해 "채무 증가는 갑자기 추진한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기반 시설 건설 사업에 대한 부담 금액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생겼다"라며 "자체 수입이 많지 않고, 교부세 재원이 줄다 보니, 사업은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당시 시장님의 정책적 결정으로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용액의 경우 세입이 당초 보다 더 들어올 수 있고, 덜 들어올 수 있고, 이월 사업이나 보조금 반납액, 순수하게 남은 돈 등을 합쳐져서 집계된다"라며 "지자체가 재정이 안 좋은 상태라 남기는 어렵고, 타 지자체의 경우 남는 돈을 많이 세워놓아서 불용액이 늘어나지만 우리시는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지 못하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동근 시장은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미국 서부 지역 '글로벌 혁신 생태계 탐방'을 다녀오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김 시장을 포함한 5명의 일행은 시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여행 경비로 2천9백만 원을 지출했다.

성과는 원격 수업을 주로 하는 미네르바 대학교와의 업무 협약, 센프란시스코 시청, 센디에이고 대학교 방문, 네플릭스 본사 방문 등이다.

시는 올해 국외 여비로 1억 9천만 원, 업무추진비로 5억 6천만 원을 편성했다.

<저작권자 '결정적 진실보도에 강한 언론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