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9월 남양주시와 양주시를 공공의료원설립 부지로 확정하고, 설립을 추진 중이며 지난 3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남양주에 추진되는 ‘혁신형 공공병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마련의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18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가)경기의료원 남양주병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한 토론회’는 최민희 의원실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공동주최했고, 약 80여명에 이르는 남양주 시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토론회의 발제자로는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이건세 교수가 참여했고, 토론자로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조승아 과장,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나백주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남양주보건소 정태식 소장,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노관주 조직국장이 참석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원의 조기설립 필요성과 추진과정에 있어 의료공공성과 의료인력의 참여확대에 공감했다. 

발제를 맡은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대 교수 남양주는 좋은 입지와 충분한 인구를 갖추고 있다며, 지자체의 의지와 보건복지부의 의사결정, 그리고 의료공공성을 반영한 기재부 심사와 국회의 정책적 결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공공의료확충에 대해 정책 우선순위 설정과 운영비에 관한 지자체의 역할 등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태도를 강조했다. 

조승연 前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공공의료원의 조속 추진을 위해 공공의료원을 어떤 방향으로 설립할 것인가 목적과 미션이 필요하다며, 지역책임 의료기관, 포괄 2차 의료기관의 비전을 갖고 공익적 적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취약계층을 비롯한 일부 시민들은 사는 곳에서 건강을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공공의료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 의료공공성 반영과 의료인력의 참여확대를 강조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공공의료원의 적자운영과 관련해 정부의 예산정책과 지자체의 역할, 건강보험시스템의 개선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또한 적자운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기금활용, 재정분담 전략 등을 강조했다. 

노관주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조직국장은 경기 동북부에 3차 의료기관이 없어 주민들이 서울로 병원을 가는 의료이주가 현실화됐다며,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에 의료공공성 반영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은 2035년 남양주시 인구가 100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관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1곳 뿐이라 의료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하며, 의료공공성을 고려하여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아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책임질 의료기관의 확충은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이라며, 올해 관련 예산을 확충하는 등 정부가 추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료원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지역민이 선호하는 의료기관으로 추진돼야 하며 지자체의 의지, 그리고 관련 의료 인력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주광덕 시장님과 함께 경기도지사님을 설득하고 남양주가 도립병원에 선정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일단 제일 어려운 고지를 넘었기 때문에 진행상황 때마다 토론회도 하고 반드시 도립병원이 빠른 시일 안에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과 더 소통하고 작은 민원에서부터 중요한 민원까지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겠다”며 “남양주시와 경기도,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과 관련 행정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지난해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경기도립병원 남양주 설립을 직접 제안한 바 있으며, 지난 8월에는 남양주시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의 남양주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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