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중앙동·금광동·은행동)은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성호임시시장 상인 보호와 원도심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난방 기반시설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성호임시시장이 지난 3월 31일 존치기간 만료로 운영이 종료됐음에도, 성남시는 ‘행정처분 유예’라는 소극적 대응에 그치며 상인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시시장은 건물(L건설)과 토지(K건설)의 소유가 분리된 구조로, L건설이 약 110억 원의 토지사용료를 미납하면서 K건설이 토지사용승낙을 거부하고 주차장에 펜스를 설치해 상인들의 영업을 가로막고 있다.
조 의원은 “상인들은 현재 고발 위협, 벌금 부담, 화재보험 미가입 등 생존권을 위협받는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며 성남시의 책임 있는 개입을 촉구하고, ▲토지사용승낙 중재 ▲영업 지속 보장 안내 ▲고발 유예의 공식 문서화 ▲현대화 사업의 로드맵 및 지연 사유 공개 ▲화재보험 등 안전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난방 보급률이 낮은 원도심의 에너지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성남시의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 ▲국토부의 협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조속한 예타 및 설비 구축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상인 보호는 행정의 책임이며, 에너지복지는 시민의 기본권”이라며, “성남시와 관계 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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