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주당협 안기영 위원장이 선거법 1심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 형사부(재판장 오윤경)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기영 위원장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가 없지만 선거방행죄로 처벌하는 경우 행위의 객체와 인식이 미필적인 것만으로도 족해 피의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켓을 밀었던 것이 인정된다"라고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죄책은 가볍지 않지만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작량을 감경하여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해 한다"라고 판결했다.
선고유예의 경우 무죄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 안기영 위원장은 피선거권을 유지, 오는 지방선거나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제한 없이 출마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정성호 의원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던 양주시의회 최수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주역 대합실에서 안 위원장이 자신의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켓을 손으로 밀치는 등 선거를 방해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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