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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보석 의원(국민의힘, 야탑1·2·3동)이 대표발의한 「야탑동 197-8번지 보행환경 개선 및 보도 내 시설물 정비 촉구 결의안」이 지난 4월 21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데 이어, 같은 날 성남시 주택과가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사에 보행로 내 설치된 변압기 5개소에 대한 이설 요청 공문을 공식 발송을 완료하였다.

▲ 문제의 시작은 ‘70cm 인도’… 입주민 안전은 방치된 채

야탑동 197-8번지는 보행자 전용도로서 인근에 공공업무시설, 종교시설이 인접하여 평소에도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올해 7월 입주를 앞둔 금호어울림 아파트(242세대)의 주요 진입 경로다.

그러나 야탑동 197-8번지 보행자 도로 내에는 변압기와 개폐기 등 전력설비 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횡단보도 바로 옆에 위치해 보행자의 시야를 가릴 뿐만 아니라 실제 보행 유효 폭은 약 70cm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보도의 유효폭 기준(1.5~2.0m)에 심각하게 미달하는 수준으로, 휠체어·유모차는 물론 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통행 안전에 대비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

▲ 반복된 민원, 정당한 청원… 시민의 문제 제기에 시의회가 응답

해당 문제는 오랜 기간 “사업 대상지 외부”라는 이유로 관련 부서 간 책임 회피가 이어지며 방치되었고, 주민들은 성남시와 한국전력공사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이설은 지연되었고, 행정적 무관심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도 점점 깊어졌다.

이후 입주예정자협의회를 중심으로 2025년 3월 31일 공식 청원이 성남시의회에 제출되면서,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의회 안건으로 다뤄지게 되었다.

▲ 현장 확인부터 결의안까지… 김보석 의원이 이끈 대응 흐름

청원을 소개한 김보석 의원은 현장 확인을 위해 4월 7일 직접 점검을 주도했고, 해당 현장에는 성남시 주택과, 분당구 녹지공원과, 분당구 건설과, 소통관,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사, 입주 예정 주민 등 이 참석했다.

현장에서 전력설비 이설 필요성과 행정 협의 지연의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났고, 김보석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야탑동 197-8번지 보행환경 개선 및 보도 내 시설물 정비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4월 21일 본회의에서 가결을 이끌어냈다.

같은 날, 성남시 주택과가 한국전력공사에 이설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공식 행정 절차도 본격화되었다.

▲ “이 문제, 처음부터 예상할 수 있었지만… 아무도 조치하지 않았다”

김보석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나, 2016년 공공분양주택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충분히 인지 가능했던 보행환경 안전 문제에 대해, 사전 조치 없이 사업이 추진된 점,

둘, 2024년 전남 목포시에서 유사한 변압기 충돌 사고로 보행자가 부상당했고, 법원이 한전과 지자체에 공동책임을 인정한 판례

셋,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내부 법률 자문을 통해 주택과에 행정 책임을 통보한 점,

넷,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의 「보행권과 미관을 고려한 보도 시설물 개선방안 마련 연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 김보석 의원 입장 및 향후 계획

김보석 의원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민원 해결이 아닙니다. 금호어울림 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시민들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려야 하는’ 정당한 권리를 되찾은 과정입니다. 특히 유모차, 휠체어, 어린이, 교통약자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길은 도시가 반드시 갖춰야 할 공공 기본 책무입니다.”

또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 문제는 단지 한 구간의 시설물 문제가 아닙니다. 변압기 이설, 보행자 도로 전면 재정비, CCTV 설치 등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공공주택 단지 주변의 시민의 일상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개선과 예산확보까지 직접 챙기며, 시민의 불편과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