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소속 공무원이 도로로 사용 중인 땅을 개인이‘조상 땅’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1심·2심에 이어 대법원 최종심까지 모두 승소하며 공유재산을 지켜냈다. 변호사 등 법률적 지원 없이 공무원의 끈기 있는 증거 수집을 통해 이뤄냈다.
이 사건은 미등기 공유재산 도로(덕양구 도내동 858-1 1759㎡)에 대한 것으로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소속 공무원이 피고 국가를 대리해 직접 소송을 수행했다.
해당 도로는 소송 과정 중 LH가 공탁하고 소유권보존등기 한 곳으로, 이번 승소로 최소 공탁금 6억 9천만 원 상당의 국가 재산을 지켜냈다.
조상 땅임을 주장하는 원고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3심까지 진행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가족 관계와 토지 소유 이력에 대한 중요 자료를 찾아냈으며, 이를 토대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선대와 사정명의인 간 동일성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은 「민법」 등 법전을 직접 살펴보고 판례를 수집했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항변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구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법률적 지원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공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인으로부터 공유재산을 지키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5월 주요업무 점검… 이동환 시장, “믿음직한 도시, 안전한 도시 실현” 강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30일 백석별관 20층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5월 주요 업무 및 행사 계획을 점검하며 믿음직한 도시, 안전한 도시 실현을 강조했다.
먼저, 이 시장은 일산동구 풍동 백마로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매몰사고를 언급하며 “위험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점검과 안전수칙 준수를 철저히 하며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하여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고양시가 「2025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업무」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한 이 시장은 “고양시 개청 이래 최초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으로 체납정리 혁신과 성과 창출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체납징수 행정에 힘쓴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18일 시행된 「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로 ‘모두의 고양특례시’를 향한 실질적 동행을 알린 이 시장은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 고양시가 진정한 의미의 ‘특례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을 배려하는 정책 실현이 우선”이라며 “모든 정책에서 장애인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더 세심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이번 고양국제꽃박람회에 어제까지 약 10만 3천여 명이 방문했다”며 “108만 명인 우리시 인구를 감안할 때 최소 60% 정도는 박람회를 관람하실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관람 편의 제공 등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리시 브랜드상품인 가와지쌀 1호 모내기 행사가 5월에 실시된다고 언급한 이 시장은 “올해도 약 900헥타르 규모로 대화, 송포, 고봉, 관산 등 주요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농업에 대한 사전 대응책 마련에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브런치 교육 확대 △기업 인사담당자와 함께하는 청년구직자 드림데이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등 주요 행사 계획도 함께 점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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