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이하 협의회)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월 30일 여수 베네치아 호텔에서 「지방교육재정 현안 관련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간담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토론회)는 시도교육청의 예산담당 과장급 인사들이 모여 지방교육재정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시·도교육청-교육부 간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재정당국을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 지방교육재정의 개편과 축소 요구가 확산되고 있으며, 국세 수입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교육 현장은 심각한 재정적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윤홍주 춘천교육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대학교 엄문영 교수와 공동으로 진행한 「지방교육재정 합리화·안정화 방안」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윤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내국세 연동율) 20.79%는 최소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자연 감소분을 고려하더라도 학급 수, 학교 수 변화가 학생 수 변화에 탄력적이지 않은 교육재정의‘구조적 비탄력성’이 재정소요 감소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미래 교육투자에 필요한 재원은 안정적인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시도전출금의 현행 수준(특별시 10%, 광역시 5%, 기타 3.6%)을 유지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비적 교부금을 내국세와 연동할 경우, 교부율을 현재 4.78%(2025년 기준)에서 2034년 이후 6.55% 수준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장기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논의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현행 제도 한계로 ▲학령인구 감소 변화 반영 미흡 ▲대규모 국가정책사업 재원 확보 방안 미정 ▲세수예측 오차 등 재정 예측의 불안정성 ▲높은 고정·의무지출 비중과 자체 재원 부재로 인한 재정 운용상 어려움 ▲현금 복지성 지원 사업 등 재정 집행의 책무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편 방안으로 ▲수요에 기반한 배분 방식 모색(표준교육비 연구 범위 확대 등) ▲교육재정 안정성과 계획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교부율 보정조항 개정, 보수교부금 분리 신설) ▲데이터 기반 성과 연계 교육재정 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지방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행 교부금 제도를 고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체제 마련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오나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방향 ▲미래교육 정책 수요 반영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기반 마련 방안 ▲교육재정의 책무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행 전략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논의를 벌였다. 특히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최근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지방교육재정 감축 요구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강은희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모든 학생과 학교의 성장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이라며,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긴밀히 협력해 모든 아이에게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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