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4월 24일(목)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내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늘봄학교 운영 현황’에 대한 정담회를 열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집중 점검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시간에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통합해 운영하는 국가 주도의 통합 돌봄 정책으로, 현재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향후 전 학년으로의 확대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정책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학부모들은 늘봄학교의 인력 부족 문제와 안전관리 미비 등으로 인해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학부모는 “작년까지 운영되던 늘봄 전담 인력이 사라지고, 대신 기존 교사가 늘봄 업무까지 떠맡는 상황”이라며 “수업과 학사운영, 행정까지 담당하는 교사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한 명의 교사가 1, 2학년 늘봄교육, 3, 4학년 교과 교사, 돌봄교실까지 동시에 맡고 있고, 행정업무까지하면 4~5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라며 “이런 구조는 교사도, 학생도 버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이들의 귀가 안전도 우려를 자아냈다. 한 학부모는 “늘봄교육 후 하교 시간이 아닌데도 아이가 혼자 귀가길에 나섰다가 실종 위기를 겪은 적이 있다”며 “담당 인력이 있었다면 아이의 하교를 직접 지도하며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일부 학부모는 교육청이 제시하는 AI 기반 안전관리 기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아이들의 안전은 기술이 아닌 사람의 손에서 시작된다”며, “하교 시간 조정을 위해 쉬는 시간 없이 수업을 이어붙이는 등 학교 운영 방식이 아이들을 위한 배려보다는 행정 편의에 치우쳐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변재석 의원은 “늘봄학교는 아이들의 성장과 돌봄을 함께 고려한 긍정적인 정책이지만, 현재의 운영 방식은 오히려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착을 위한 전환점이 아니라 악순환을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교사, 강사, 전담 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구조적 인력 문제를 비롯한 제도 전반에 대해 교육청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정책의 본래 취지를 지키고,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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