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병상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전국을 70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병상 수급을 본격 관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경기도 의료자원과를 만나 새로운 지역병상수급관리계획이 경기북부의 상급종합병원 유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다양한 제안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유호준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북방한계선’이라고 표현될 만큼 경기북부 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후 “새로운 권역 구분에서 경기북부는 고양권, 의정부권의 공급제한 분류에 이어, 파주권, 포천권, 남양주권 역시 공급조정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상급종합병원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재 일반병상 제한 기준만으로 상급종합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어렵다면 다양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어린이 재활병원 같은 경우 ‘재활 난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미 밝힌 것처럼 필수·공공의료 병상의 예외적용에 이어, 재활병상 같은 비인기 병상의 경우도 예외 적용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셨으면 한다.”라며 보건복지부에 예외 적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건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호준 의원은 남양주 권역의 병상계획 재검토를 요청하며 “남양주 권역의 경우 남양주의 왕숙신도시, 구리의 토평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경기북부 권역 중 가장 많은 인구가 포함된 권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성장 전망도 추후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경기도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현행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의 계획임으로, 2027년 새로운 기본시책 마련 과정에서 남양주 권역 등 그 사이 인구 증가가 폭발적인 권역을 대상으로는 큰 폭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추후 병상 계획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러한 관계자의 언급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권역별 병상수급관리계획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곧 나올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도민의 건강권을 위해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줄 것을 기대한다.”라며 다가오는 보건복지부의 시행 가이드라인 발표해서 다양한 예외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발 빠른 움직임을 요청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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