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고양특례시가 수도권 북부의 핵심 거점 도시로서 보유한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포천시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며 투자 유치,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고양특례시 역시 유사한 전략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제도로, 지역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에게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지정이 가능하며, 포천시는 이를 활용하여 ▲법인세·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확대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특례시도 수도권 북부 거점 도시로서 서울과의 뛰어난 접근성, 대규모 산업단지, 창업 지원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각종 규제와 높은 세 부담이 기업 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포천시 사례처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고양시도 규제 혁신과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지역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고양시가 기대할 수 있는 주요 효과는 ▲세제 감면 혜택 ▲재정 지원 및 투자 인센티브 ▲규제 특례 적용 등이다.
특히 고양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서 자족적 발전 역량을 갖춘 도시이며, 남북 교류 재개 시에는 접경지 경제의 중심 거점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고양시를 수도권 균형 발전의 모범 도시로 도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포천시의 기회발전특구 사례는 지역 산업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고양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고양특례시 역시 기존 산업단지의 체계적 재편, 전략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 주거 및 교육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또한 “기회발전특구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고양특례시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경기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현 가능성 높은 기초계획을 신속히 마련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실행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역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고양특례시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속적인 재정·제도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지난 4월 11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의결하였으며, 동 결의안은 4월 15일 본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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