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 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4월 15일(화),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요금인상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펼치며 “서민의 발인 도시철도 요금 인상은 벼랑 끝인 서민들의 민생에 마지막 일격이 될 것”이라며 도시철도 요금 인상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인용하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적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서민들의 삶이 이미 벼랑 끝인데, 요금이 오른다고 안 탈 수 없는 서민들의 삶을 감안해야 한다.”라며 대중교통이 사실상 ‘필수재’임을 강조하며 요금 인상 자제를 주장했고, “공공요금은 단순한 숫자 계산의 문제가 아닌 ‘부의 재분배’ 기능도 수행해야 하는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공공요금의 ‘부의 재분배’ 기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공공요금 통제를 통한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됨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지난 2023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이미 한 차례 인상했는데, 이대로라면 최저임금이 2023년 9,620원에서 10,030원까지 약 4.26% 오르는 동안 대중교통 요금은 1,250원에서 1,550원으로 24% 오르는 셈”이라며 ‘임금 빼고 다 오른다’는 서민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지 반문했다.
수년간 누적되는 대중교통 운영 적자에 대한 대안으로 유호준 의원은 “150원 인상한다고 해서 운영 적자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라며 현재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3천원 이상의 가격 설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한 다음 “공공요금을 수요·공급, 흑자·적자 개념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공공투자 확대와 중앙정부의 재정책임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등 다양한 복지 지출 분담을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자신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뚜벅이’ 의원임을 고백하며 “경기도의회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뚜벅이’ 도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부디 ‘압도적인 찬성으로 요금 인상에 동의한다’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경기도의회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라는 민생 현안 앞에서 요금 인상이라는 결론을 위해 뜨거운 토론과 무거운 마음으로 내린 결정임을 도민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도민들의 양해를 당부하며 반대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유호준 의원의 반대토론 결과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은 이례적으로 11명의 의원이 반대에 동참하는 등, 경기도의회에서 도시철도 요금 인상과 관련되어 반대의 뜻이 있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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