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 발의한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이 지난 14일(월)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최근 경남과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경기도 역시 화성, 양평, 용인 등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고온·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 산림 면적의 8.1%에 불과하지만, 최근 10년간 전국 산불의 25%가 도내에서 발생했다. 이는 산림 면적보다는 인구밀도와 인위적 요인이 산불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내화수림대 조성 면적은 전체 산림의 0.01%로 전국 평균(0.05%)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전체 면적의 20% 이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불 진화에 구조적인 제약이 큰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현재 자체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해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 일부를 보전하고 있으나, 민간 헬기 공급부족과 시군의 재정난으로 대응 역량에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불 대응의 핵심 인력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단기 계약 계약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전문성 확보가 어려우며, 도 및 시군 산림부서의 산불 전담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진화 현장의 지휘 체계 개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정비와 인력 확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에는 ▲내화수림대(耐火樹林帶) 조성 사업의 확대 ▲산불진화 헬리콥터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고용 안정과 전문 인력 양성 ▲산불 진화의 신속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현장 지휘 체계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확대 등 정부 지원 강화 요청이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산불은 이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기후 재난이다. 복구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국가적 대응 체계의 전환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본 건의안은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산림청, 소방청, 국회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되어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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