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9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직후 열린 긴급 간담회의 후속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면담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정신건강 관련 주요 정책들의 실행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검토를 위해 마련됐다.
고준호 의원은 간담회에서 “정책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정작 교사와 학생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 또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인식과 함께 개인정보 노출 우려, 절차의 복잡함, 스마트폰 사용 환경과 활용 능력 격차, 지역 한계 등으로 인해 학생과 교사 모두 이용을 망설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정신건강 분야에서 단 한 사람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신건강 관리 방식의 다양성에 주목했다.
덧붙여 고준호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는 단지 교육의 영역이 아니다.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금처럼 제도마다 따로 움직이는 각개전투식 운영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이 학교 안 학생과 교사에게만 집중되는 것도 문제다. 학교 밖 청소년, 제도 밖에 있는 아이들까지 포괄하는 지역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신건강 키오스크는 안산, 용인, 화성 등 일부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고준호 의원은 끝으로 “전국 학생의 약 3분의 1이 경기도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제대로 된 정신건강 모델을 만들면 그것이 곧 대한민국 전체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 하나하나를 현장 중심에서 냉정하게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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