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8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가짜뉴스의 실태와 그 심각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가짜뉴스는 단순한 정보 왜곡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사회적 방화이자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헌정 사상 유례없는 계엄령 기도 사태의 이면에도 극우 유튜버들의 허위정보 유포와 그로 인한 여론 왜곡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조 위원장은 가짜뉴스가 어떻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지를 조목조목 짚으며, 조봉암, 장준하, 김대중, 노무현 등 역대 정치인의 사례를 통해 “가짜뉴스는 언제든 누구에게든 칼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역시 가짜뉴스에 기반한 무분별한 수사와 반복되는 재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정치공작이자 사법살인 시도”라고 밝히며, 사법기관의 정치 도구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 자리에 있는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 그리고 의원님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언제든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며,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과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가짜뉴스는 더 이상 단순한 허위사실이 아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회적 범죄이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진실과 정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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