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3일, 제3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양주가 속한 경기북부 권역의 발전과 급증하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힘을 쏟았다.
이날, 시의회는 ‘국방전력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북부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지정 촉구 건의안’, ‘노인학대 피해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방안 개선 건의안’을 연이어 채택했다.
경기북부는 그동안 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상존하는 안보 위협 때문에 남부에 비해 발전이 더뎠고, 군사시설에 따른 피해까지 감내해야 했다.
이제는 오랜 기간 희생한 경기북부 주민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보상해야 할 시점이다.
양주·포천·동두천을 잇는 방위산업클러스터 지정은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인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로 지방분권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책으로 거론된다.
특히, 양주·포천·동두천은 섬유산업 특구로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을 통해 첨단기술 지원이 가능해 전투 지속능력에 직결되는 전투복과 방탄소재 등을 연구, 개발할 수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수 의원은 “경기북부는 전투기 오폭사고, 군용 무인기-헬기 충돌 등 희생의 현장”이라며 “주민의 희생에 대해 경기도는 국방벤처센터를 설립하고, 정부는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지정으로 경기북부 주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의원은 ‘노인학대 피해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방안 개선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노인학대 발생빈도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 사이 노인학대는 가파르게 늘어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양주시의 경우, 2022년 노인학대 사례 건 수가 39건에 불과했지만 2년 뒤인 24년에는 93건으로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이 필수지만, 10명의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책임져야 할 노인 인구는 무려 41만 명, 관할구역의 면적도 최대 3,294km2나 된다.
현재 인력과 예산만으로는 기본적인 대응조차 버거운 실정이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력과 예산 확충은 물론, 학대피해 노인을 지원할 전문법률 인력의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지연 의원은 “고령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노인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며 “5곳에 불과한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늘리고, 운영방안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밖에도 이날 부의해 심의를 거친 ‘양주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강혜숙 의원 대표발의)’도 함께 의결한 뒤 정회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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