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의 찾아가는 검찰 서비스가 성과와 함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은 9개 시군, 면적은 서울시의 6.98배인 4.223㎢를 담당하고 있으며 휴전선 접경지역ㆍ군사시설 밀집지역이 다수있고 미개발 지역이 산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나 생계가 어려운 서민의 경우 원거리 검찰청 출석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검찰청은 민원인들의 이런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형사조정제도’, ‘찾아가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찾아가는 청소년 선도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찾아가는 형사조정제도

검찰은 생업 등의 사유로 검찰청 출석이 곤란한 사건 당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조정 참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형사조정위원이 직접 사건 당사자의 주거지 근처로 찾아가 형사조정을 실시한다.

검찰은 2014년 3월 26일 동두천시청에서 제1회 형사조정을 실시한 이후로 2014년 9월 17일 까지 총 6회의 찾아가는 형사조정을 개최했다.

의정부검찰이 진행한 조정제도의 경우 현재까지 찾아가는 형사조정에 회부된 안건 모두 조정 당사자들이 적극적인 합의 의사를 보여 조정이 거의 대부분 성립되었다.

현재 제2회 찾아가는 형사조정 안건 중 1건만 불성립되었다.

실제 조정 당사자들이 검찰청의 딱딱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악화되었던 당사자간의 감정이 누그러지고, 현지 조정위원들의 적극적인 조정으로 인해 성립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청의 일반적 형사조정 성립률은 지난 2013년 8월 경부터 2014년 7월 경까지 약 50%다.

▲ 찾아가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찾아가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운영해 범죄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구조금 등 피해자 지원절차를 알지 못해 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검찰청으로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찾아가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도입 시행 중에 있다.

검찰은 '제1회 찾아가는 범죄피해자 지원' 지난 2014년 5월 30일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동두천시지회에서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경기도의료원과 함께 범죄피해자 지원, 의료지원, 법률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실시했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피해 발생시 지원누락 방지를 위해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에게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설명 홍보하고, 총 6건의 범죄피해자 지원 등의 상담을 했다.

또 '제2회 찾아가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지난 2014년 8월 21일 남양주시 제2청사에서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남양주시 가정폭력상담소, 남양주시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범죄피해자 지원, 법률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실시했다.

특히, 2014년 7월 15일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오피스텔 수리비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살인사건의 유족구조금 지급건 등 총 23건의 법률상담, 범죄피해자 지원 등의 상담을 했다.

▲ 찾아가는 청소년 선도제도

2014년 7월 경 검찰청에서 거리가 먼 철원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철원교육청에서 대상 청소년 선도 후 법사랑위원에게 인계하는 '찾아가는 청소년 선도제도'를 실시하기로 철원교육지원청, 법사랑위원회 등과 협의했다.

2014년 7월 25일 검사가 절도, 무면허운전 등을 범한 2명의 대상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법사랑위원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 후 법사랑위원에게 대상 청소년을 인계한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소년사범 현황은 2012년 8월 경부터 2013년 7월 경까지 총 7천67명이 발생하였으나, 2013년 8월 경부터 2014년 7월 경까지 총 5천736명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대비 16.1%가 감소했다.

의정부지청은 이 외에도 소년사범과 부모가 함께 하는‘황제펭귄 캠프’, 청소년 법교육, 청소년 상담실 운영, 교사의견청취 제도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선도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모색

찾아가는 검찰 서비스는 지역밀착형 제도로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형사조정의 경우 형사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보다는 당사자간의 공정하고 원만한 조정을 통해 범죄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고, 지역사회에 의한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다.

찾아가는 형사조정제도의 경우 조정 당사자들의 만족도 및 성립률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이미 실시한 지역 외에 철원, 가평 등 원격지에서도 정기적으로 형사조정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찾아가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찾아가는 소년선도제도의 경우 관내 지자체, 법사랑위원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수적인바, 공고한 협력체제 구축으로 위 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활성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