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엉터리 감사에 수년간 불이익… “지옥과 천당 오간 시간”
‖ 징계권자 김동근 시장 책임론 불가피, 고 전 국장 손배청구 나서나(?)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퇴직한 고진택 전 국장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재판장 차문호 판사)는 지난 5월 16일 고진택 전 국장이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김동근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한 항소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국방부의 조건부 동의 여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이를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방부에 수용을 요청한 행위가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이를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고 전 국장은 2019년, 의정부시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2022년 2월경 해당 내용을 의정부시에 통보했고, 이후 지방선거에서 이 의혹을 전면에 내세운 김동근 시장이 당선됐다.
같은 해 6월, 고 전 국장은 감사원 통보에 따라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어 검찰은 고 전 국장과 당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B 전 과장을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정 민간개발 제안서가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조건부 수용된 것이 문제라는 판단이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2024년 4월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며 형사 절차는 일단락됐다.
앞서 의정부시는 고 전 국장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을 기각했고, 이에 따라 고 전 국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고 전 국장은 직위해제 등의 이유로 약 14개월 동안 직무에서 배제되며 고통을 겪었고, 결국 퇴직에 이르렀다.
이번 판결 이후 고 전 국장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동시에 시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세력의 의도로 공익감사가 진행됐고, 이 이슈가 선거에 활용되면서 억울한 공무원들이 수년간 ‘비리 공무원’이라는 낙인 속에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전 국장은 김동근 시장 재임 중 산하 재단에 파견되어 1년간 사실상 방치됐다”며 “이는 이중 처벌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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