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경기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5월 28일(수) 오전 11시 30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6월 28일 예정된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50원 인상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교통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금은 요금을 올릴 때가 아니라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확대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이번 요금 인상이 서민경제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도 역행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중교통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핵심 인프라이며,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교통기본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사전에 대선후보들에게 발송된 교통정책 질의 결과도 함께 공개되었다.
지난 5월 초, 각 당의 대선후보에게 요금 인상에 대한 입장과 대중교통 운영의 국가책임확대, 지속가능한 교통전환을 위한 정책비전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으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마감일인 5월 23일까지 회신하지 않았다.
이 같은 침묵은 수도권 시민의 교통권과 기후정책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임을 지적했다.
답변을 보내온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측은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 측은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부유세 신설을 통한 재정 마련, 버스 준공영제의 전면 공영화 추진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후 정책제안서를 통해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철회 △중앙정부의 대중교통 재정책임 강화 △대중교통 중심 교통전환 정책 수립 △대선후보의 구체적 실행 로드맵 제시 등 네 가지 주요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요금 인상을 넘어, 기후정의와 교통정의, 사회적 공공성 회복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삼고, 시민사회는 향후에도 대중교통을 필수 공공서비스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감시와 제안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더불어 대선후보들이 시민의 목소리에 책임 있게 응답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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