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지난 6월 2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선도지구 공모과정에서 불분명한 기준으로 인한 행정력·예산 낭비와 주민 혼란을 지적하며, 명확한 기준 수립의 절박함을 강조했다.
박경희 의원은 “건축 연한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기존 공모 방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노후화된 단지가 탈락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30년 된 단지와 20년 된 단지가 동일 선상에서 경쟁하는 것은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의해 안전진단 절차를 면제함에 따라, 이제는 ‘건축 연한’이 유일하고도 합리적인 우선순위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단지별 평균 건축 연한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노후 단지를 우선 선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방식이야말로 시민들이 ‘공정하다’고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경희 의원은 생활권 연계성 역시 평가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인접 단지들이 함께 정비돼야 생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시간과 예산 측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라며, “연계성 없는 개별 정비는 분당 전체를 장기간 공사장으로 만들고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경희 의원은 “이번 분당 재건축은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계획도시의 명성을 회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전환점”이라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절차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금부터 공정한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하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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