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던 미군기지 이전을 두고 경기도와 미군공여구역 10개시군 주민들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하 공여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강하게 요구, 대선과 맞물린 정기국회 법안통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공여구역 관련 자치단체장 및 지역 국회의원과 주민 8백여명은 오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세종로 종합청사 뒤 도로변에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정성호(양주동두천)의원을 비롯해 박윤국(주한미군공여구역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 포천시장 등 경기북부 10개시군 관련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이 ‘공여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경기북부지역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가 이 법안 통과 시점부터 규제완화 쪽으로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반환되는 공여지의 자유로운 활용이라는 실질적인 이익도 향후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성호 의원 및 공여구역자치단체협의회, 경기북부지역상공회의소연합회는 공동명의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법사위에 계류 돼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주한미군과 관련된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