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오는 11월 중에 업무보증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50개소에 업무보증 재설정 안내문을 13일 발송한다고 밝혔다.
 
업무보증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규정에 의한 제도로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중개업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라면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업무보증 설정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등이며 일반 중개업자는 1억 원, 중개법인은 2억 원의 금액으로 설정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업무보증 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에 해당 중개업소에 업무보증 재설정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업무보증 만료일 전까지 재설정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중개사무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