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공장 설립 규제가 완화된다.

양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6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연면적 200㎡ 이상을 공장으로 규정하던 것을 500㎡ 이상으로 완화했고 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산업용지는 공업용지 총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또 과밀억제 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모든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고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첨단업종 96개 업종에 대해 공장 증설 범위가 확대됐다.

경제자유구역과 반환공여지 구역에는 340만평이 해당되며 반환공여구역에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1.79㎢)와 캠프 캐슬(0.16㎢)가 해당된다.

또 지원도시구역인 동두천·양주시의 산업시설지역 3.30㎢(100만평)도 포함된다.

자연보전권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면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 소규모 대학 신설이 가능해졌다.

공장 신설과 증설·확대 이전 허용에 따른 규제 개선으로 투자 의향 조사 결과 38개 업체에서 20조2천571억원의 투자 의지가 나타났고 1만5천135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보게 됐다.

경기도는 즉각 개정안 공포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수정법 폐지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번 수정법과 산집법 개정으로 일자리 창출 동력을 확보하고 어려운 경제난국 극복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며 “전세계에서 찾을 수 없는 악법인 수정법 폐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