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기북부 구간 통행요금 체계와 관련해 의사모(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이어 의정부·양주시민네트워크가 성명서를 내고 조속한 인하를 촉구했다.
지난 15일 양주시민네트워크와 의정부 광역철도추진시민위원회,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 등 3개 시민단체는 “외곽순환고속도로는 그동안 경기북부 주민들이 받아 왔던 수많은 소외와 차별을 일정부분 해소하는 중요 교통 인프라임에도 비싼 통행료를 북부주민에게 적용해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3개 시민네트워크는 “민자로 건설해 남부 구간보다 2.5배 월등히 비싼 통행료를 전가시키고 있는 북부 구간에 대해 (주)서울고속도로는 지난 2006년 하반기 초과이익 47억9천만원을, 2007년 134억원을 오히려 정부에 반납해 어처구니 없게 민자도로건설 역사상 전국 최초의 초과수익을 발생시켰다”고 제기했다.
시민네트워크는 “이는 시민들에게 아무런 근거없이 세금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져간 초과수익을 반환해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행히 정부가 요금체계를 단일화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하니 늦은감이 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민네트워크는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부와 같이 요금체계를 현실화하고 지난해 운용수익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은 물론 정부에 반환된 초과수익요금을 조속히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또 “북부에 건설될 각종 민자도로의 요금결정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건설비용을 일방적으로 주민에게 떠넘기지 말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 15일 의사모는 성명서를 내고 북부 구간 요금료 인하를 촉구했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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