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의장 장영미)는 미 보병 제2사단 210화력 여단 동두천 잔류 최종 결정과 관련하여 국가정책에 따라 재 주둔키로 하였으면 동두천시민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리 10만여 동두천시민은 극심한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며 즉각적인 해명과 잔류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국가안보를 볼모삼아 미군주둔으로 60여년 희생당한 동두천에 또 다시 한·미 양국 정부가 미 육군 보병 제2사단 210화력여단의 잔류를 확정한 사항은 지난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관한 개정협정을 정부가 비준하도록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회에서 2004년 12월 9일 동의한 사항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으로서 그 부당함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시의회는“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미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으로 승인된 동두천발전종합계획내 미2사단 공여지 전부 반환과 동두천 전지역을 국가지원도시로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고 미군공여지를 무상양여할 것" 등을 촉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주한미군사령부와 정부의 계획을 저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 육군 보병 제2사단(210화력여단) 동두천 잔류 규탄 성명서>
2014년 10월 24일 오늘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되었던 미 보병 제2사단 210화력 여단 잔류를 최종 결정 하였다. 국가정책에 따라 재 주둔키로 하였으면 동두천시민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
국가안보를 볼모삼아 미군주둔으로 60여년 희생당한 동두천에 또 다시 한·미 양국 정부가 미 육군 보병 제2사단 210화력여단의 잔류를 확정한 사항은 지난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관한 개정협정을 정부가 비준하도록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회에서 2004년 12월 9일 동의한 사항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으로서 그 부당함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우리 10만여 동두천 시민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극심한 좌절과 분노감으로 가득차 있다.
반환되어야 할 미군공여지는 동두천 시민의 후손과 미래를 위한 발전의 성장 동력이다. 이제 우리 동두천 시민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그동안 미군 주둔으로 지역경제는 공동화 되고 있음에도 특단의 지원과 배려가 없어 이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정부의 일방적 협정 변경의 독주는 국민과 대한민국 국회와 동두천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강력한 반발을 야기할 뿐 아니라 잔류 정책의 어떠한 성공도 담보 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관련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며 규탄한다.
따라서 동 정책의 일방적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10만여 동두천 시민과 함께 비장한 각오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부의 일방적인 미 육군 보병 제2사단 210화력여단의 잔류를 저지할 것이다.
하나.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하고 국회에서 비준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거 동두천 주둔 미 보병 제2사단 전부를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 하라.
(미 제2사단의 평택이전 계획은 이전 목적의 당위성과 합리성을 갖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추진 되었다. 또한 반발하는 평택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18조 8천억원 지원, 국제평화도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삼성 등 대기업 입주의 혜택을 주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룬 사항으로 이전 추진 계획 년도인 2016년까지 이전이 완료 되어야 한다.)
둘.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으로 승인된 동두천발전종합계획내 미2사단 공여지 전부를 반환하라.
(동두천시는 한때 2만여명의 미군이 주둔하며 지역경제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이라크 파병과 평택 이전 계획으로 말미암아 재정자립도와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동두천시는 반환되는 미군공여지를 새로운 대체 성장동력으로 삼아 특별법에 의한 동두천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체개발과 민간자본을 유치하며 2016년 개발을 앞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한·미 연합사단 창설부대 주둔, 미 제2사단 210화력여단 잔류 등으로 사업 추진은 지지 부진하며 추진 계획 모두가 백지화 될 위기에 놓였다. 이전 시기 2016년에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침체 가속화로 지역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되어 정부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할 것이다.)
셋. 정부는 동두천 전지역을 국가지원도시로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고 미군 공여지를 무상양여 하라.
(특별법 제20조의 국가지원도시 지정에 관한 규정은 60여년간 미군주둔으로 낙후되고 미군 이전으로 급속하게 쇠락하게 될 동두천시 지원을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 토지공사)가 동두천시 상패동 일원의 500만평을 국가자유도시로 지정을 추진 하였으나, 군사 시설과 사업 타당성 결여로 백지화 되었다. 정부는 특별법 입법 취지와 같이 낙후되고 공동화된 동두천 전지역 개발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해 반환 공여지 전부를 국토관리부에 무상으로 관리전환 하고, 특별회계 및 동두천 국가지원도시 개발청을 설치하여 직접개발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경기도 동두천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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