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3일 '미군 주둔지역에 대한 차별 지원을 시정하라'는 성명을 내고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형평성 없는 지원정책을 비판했다.
이번 성명은 공여구역 지원금 심의를 앞두고 서울과 경기도의 형평성을 제기하기 위해 발표됐다.
경기도내 반환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에는 9년간 1조1천425억원의 국비만 지원되는 반면, 서울 용산민족공원조성에는 1조5천억원이 지원돼기 때문이다.
경기도에는 도로와 공원으로 편입되는 3,522,833㎡ 의 공여지가 있으며 6,182억원이 매입비용으로 5,245억원이 주변지역 도로 확충비용으로 책정돼 있다.
현재 이 계획안은 도지사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심의 중이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1조1천억여원 규모의 매입·확충비용이 조만간 심의를 통과한다는 전망이다.
이 비용은 지난해 6월 경기도가 7조1,130억원(국고보조 2조417억원)규모의 '미군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수정안'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것 보다 무려 5배이상 적은 금액이다.
경기도는 반환기지 활용을 위한 68건과 주변지역 지원 156건의 계획을 수립해 7조규모의 예산을 요청했다.
이런 경기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서울 용산 미군공여지 활용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국비 1조5천억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또 81만평의 부지도 무상으로 제공되며 국립공원도 조성된다.
이는 60k㎡의 반환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무상제공 계획이 없이 지원금액 마저 축소된 경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공평한 상황.
김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수정계획안은 지역 형평성에 어긋나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경기도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정부 계획(안)에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와 김지사가 요구하는 별도의 대책은 약칭 '동두천 지원특별법'제정, 도로·공원 조성용도의 반환미군기지 매입비 전액지원, 도로사업비 100%국고보조, 2012년 12월 31일로 돼 있는 미군기지 반환기한 엄수, 포천시 영평훈련장 등 경기북부 피해지역에 평택시 수준의 보상대책 수립 등 모두 5가지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미군기지 주둔으로 지난 50여년간 각종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며 "이제 미군기지가 떠나 개발을 하려해도 정부가 예산을 주지 않아 부지의 수용자체도 여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용산기지 한 곳에 경기도보다 많은 지원금을 주려고 한다"며 "이런 불공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고 정부의 방침에 동의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에는 242㎢의 미군기지가 있으며 이중 90%에 달하는 211㎢(6,330만평)가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 이중 대부분이 의정부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에 집중돼 있으며 이들 지역은 분단 이후 지난 50여년간 미군기지 주둔으로 재산상 크고작은 피해를 겪어왔다.
(의정부 도심에 위치한 미군기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3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 일부>
미군 주둔지역에 대한 차별 지원을 시정하라
경기도는 도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9년 동안 1조 1,425억원만을 지원키로 한 정부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제1차 수정계획’ 방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 지난 1월19일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에 심의 회부
용산 미군기지에는 특별법까지 제정해가면서 국비 1조 5천억원을 지원하고, 81만평이나 되는 땅을 무상 제공하여 국립공원으로 만드는 정부가, 전국 미군기지(242㎢)의 90%에 달하는 211㎢(6,330만평)를 미군기지로 제공해 온 경기도에는 60㎢(1,800만평)에 달하는 반환미군기지를 단 한 평도 무상양여하지 않은 채 유상 매입만을 강요하고, 이제 지원 금액까지 축소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수정계획안은 지역 형평성에 어긋나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임으로 경기도는 아래와 같은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정부 계획(안)에 동의 할 수 없음을 밝힌다.
1. 정부는 도시면적의 42%에 달하는 미군기지 때문에 낙후된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해 ‘주한미군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2. 현재 60~80%만 지원하는 도로․공원 조성 용도의 반환미군기지 토지 매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
3. 동두천시를 비롯한 미군 집중 주둔․훈련지역의 도로사업비 국가 보조비율을 현재 계획중인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4. LPP(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명시된 미군기지 반환기한(2012년12월31일)을 엄수해야 한다. 만약 반환이 지연될 경우 피해 보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5. 동양 최대(800만평)의 미군 전용 훈련장인 영평훈련장이 소재하고 있는 포천시 등 경기북부지역에 대하여 미군이 이전해가는 평택시 수준의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의 별도 지원 대책 강구를 재차 촉구한다.
2009년 1월 27일
경기도지사 김문수
〈보충자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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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3개 특별법․계획 비교 |
□ 특별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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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여구역지원특별법 |
용산공원조성특별법 |
평택지원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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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주체 |
의원발의(2004.11) |
국무총리실
(주한미군이전사업단) |
국무총리실
(주한미군이전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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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시기 |
2006. 3. 3 공포 |
2007. 7.13 공포 |
2004.12.31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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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 |
국토해양부 |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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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주변지역 발전지원
․규제완화
․발전종합계획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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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기지를 국가공원 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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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미군기지 매각대금을 평택기지 조성 재원으로 사용(특별회계)
- 평택 지역 발전 지원 |
□ 반환기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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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경기도 일원 반환기지 |
용산기지 |
평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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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및 주둔 |
- 반환 : 51,317천평
- 주둔 : 7,845천평 |
- 반환 810천평
- 주둔 66천평 |
- 반환 : 871천평
- 주둔 : 3,677천평
※ 신규 3,512천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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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 |
- 10개소, 956천평
- 토지매입비 7,114억원(공시지가 기준)
․국비 4,896억원, ․지방비 2,218억원
※ 감정평가액 기준시 1.5배 증가 예상 |
- 1개소 810천평
- 공사비 1조5천억원
(일반회계+서울시 일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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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 |
- 13건, 109천평
- 토지매입비 1,719억원
․국 비 1,286억원
․지방비 43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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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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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각 |
18,150천평
〈약 2조원 추정(국방부)〉 |
주변부지 56천평
(3조 4,58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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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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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경기도 일원 반환기지 |
용산 |
평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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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기간 |
2009～2017(9년) |
- 공원 조성 : 2012～2045
(광복 100주년에 맞춰 준공) |
2006～20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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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
경기 20개 시군구 |
용산기지 |
평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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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 1차계획 7조 1,649억원
․국 비 12,273억원
․지방비 8,815억원
․민 자 50,562억원
- 수정(추가) 6조 9,632억원
․국 비 11,425억원
․지방비 16,385억원
․민 자 41,822억원 |
- |
- 총 18조 8,016억원
․국 비 4조 4,000억원
․지방비 7,104억원
․공기업 10조 1,017억원
․민 자 3조 5,89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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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숙원사업) |
- 1조 2,544억원
․국 비 5,243억원
․지방비 7,30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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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조 1,102억원(전액 국비)
․기투자 2,105억원
․‘09년도 1,006억원
․‘14까지 7,991억원 |
※ 지역주민 숙원사업(도로, 주민편익시설 등)은 지원규모 속에 포함(중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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