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2일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적용 될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 발전종합계획은 전국 67개 미군기지와 그 주변지역 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확정 지은 것이다.

확정계획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한곳인 양주시에 10년간 배정될 총 사업비는 785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해당자치단체는 지원방식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총사업비 중 금년도에 배정 될 예산은 도로개설 사업비 86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원되는 금액만큼 시 자체 예산을 투자하는 조건이다. 

양주시의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86억원은 엄청난 규모인데 국비를 배정하면서 국비와 같은 비율로 재원을 부담하라는 것은 지방의 실정을 너무 모르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 경우 나쁜 도로사정으로 미군 훈련 중 여중생 2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역으로, 이러한 지역의 도로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배정 하면서 기초자치단체에 국비와 같은 비율로 재정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은 용산 미군기지 81만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1조 5천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군 주둔과 미군 훈련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 지원은 지원 비율을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