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15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5조 9,906억 원 보다 1조 8,279억 원(11.4%) 늘어난 17조 8,185억 원을 편성했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7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1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조 5,756억 원(12.2%) 증가한 14조 5,04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523억 원(8.2%) 증가한 3조 3,137억 원이다.

주요 일반회계 세입 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7조 6,577억 원으로 주택거래 회복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1조 758억 증가될 전망이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복지와 광역철도, 생태하천 복원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8,464억 원이 증가한 5조 9,257억 원에 이른다.

세출예산 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7,850억 원이며,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가 7,720억 원, 정책 사업에 12조 9,487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정책 사업을 살펴보면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가 4조 7,352억 원이며 ▲국고보조 사업이 6조 6,593억 원, ▲자체사업 7,793억 원 등이다. 자체사업은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해 4,798억 원 보다 2,995억 원이 늘었다. 

경기도는 2015년 예산의 주요 특징으로 ‘건전재정을 최우선 조건으로 하고, 남은 재정력을 북동부 경제살리기, SOC, 안전에 집중한 기본에 충실한 탄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황성태 실장은 “그동안 지방세 감소와 복지 확대로 위축됐던 도 재정이 안정화되고 있다.”라며 “민선 6기 경기도의 첫 예산인 이번 예산안에는 ‘북동부 균형발전’과 ‘사회기반시설 강화’, ‘안전’ 등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도정운영 철학이 반영됐다.”라고 말했다.

2015년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특징으로 ‘건강한 예산’을 꼽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예산안에 과거 미부담한 시군 재정보전금 1,669억 원, 교육청에 지급할 지방교육세와 교육재정부담금 643억 원, 상생발전기금 728억 원 등 3,040억 원을 편성했다.

이로써 도는 지난 2013년 8월 재정위기 선언 시 시군과 교육청에 지급하지 못했던 법정경비 1조 500억을 모두 지급하게 됐다. 이에 앞서 도는 2014년 1회 추경에 3,222억 원, 2회 추경에 2,056억 원 등을 반영했다.

황성태 실장은 “내년에도 경제 회복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선 빚을 갚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의중을 예산안에 담았다.”라며 “재정위기 선언 후 1년간의 구조조정과 예산절감 끝에 재정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게 됐다. 2015년은 법정경비 과거 분을 완전히 청산하고 경기도 재정이 건전성을 회복한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특징은 ‘경기북동부 경제살리기를 위한 통큰 투자’다.

남경필 도지사의 공약사항이자, ‘넥스트(next) 경기’ 핵심과제 중 하나인 북동부진흥이 이번 예산안에 투영돼 매년 500억, 4년간 2000억 원 규모의 ‘북동부 특화발전자금’이 신설된다.

그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북부발전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있었지만, 재정한계로 인해 지원 금액과 효과가 소규모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북동부 특화발전자금 신설’에 따라 북동부지역의 시군 당 최대 100억 원 가량의 발전자금이 공모를 통해 집중 투자돼 경제, 일자리, 문화, 교통, SOC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어서 북동부지역 시·군 간 격차도 좁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사회기반시설 강화’다.

도는 재정여건 악화로 2012년 이후 위축됐던 사회기반시설 강화를 위해 경제 성장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도로 사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남·북부 골고루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북부지역 5대 핵심 도로사업인 ▲국대도 3호선 상패~청산,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가납~상수,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설마~구읍, ▲지방도 364호선 광암~마산 등에 기존 도로사업 투자와는 별개로 매년 500억 원이 추가로 투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도로분야 투자 확대로 북부지역의 정체구간 해소와 산업단지 조기 준공 등이 가능해져 북부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 특징은 ‘생명을 중시하는 안전예산 강화’다.

재난안전 예산이 전년대비 1,123억 원 증가한 3,136억으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위험요소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재해위험지구 정비 192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22억 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44억 원 등 재해예방에 332억 원이 편성됐다. 소방 분야에서는 재난전문가 등 소방인력 충원 200여 억 원, 소방차량 및 구급장비 등 395억 원 등 1,157억 원이 반영됐다.
 
황성태 실장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9%으로 회복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경기도 세수 감소 및 불안정성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면서 “신중한 재정운용과 민선 6기 공약사업 투자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