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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동에 위치한 A모 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남학생 두 명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하반신 나체사진과 욕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전송 한 사건이 부모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고소로 이어지는 등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21일 A모 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에 다니는 B모(15)군과 L모(15)군은 지난 10월 경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반 J모(15)양 휴대폰으로 남성의 성기가 보이는 사진과 J모 양을 놀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J모양과 어머니 L모(41, 양주시)씨는 이 사실을 지난 10월 30일 경 확인하고 11월 2일 학교를 방문해 담임과 교장에게 항의했고 11월 경 B모군과 L모군은 피해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과 학생 수 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교내 강당에서 울면서 사과를 했다.

현재 피해 학생 어머니 L모씨는 사과를 받지 않고 가해 학생들의 즉각적인 전학과 피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의 화해가 안 되자 수 일째 등교를 못하고 있다.

한편, 피해 학생 어머니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1월경 가해학생의 처벌을 원하는 고소장을 양주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에 가해 학생 부모는 전학은 당장 어렵고 손해배상은 합의가 가능했지만 이미 고소를 한 이상 법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가해 부모와 갈등하고 있다.

또 너무 무리한 배상을 요구할 경우 들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해 학생들은 법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가해 학생 부모와 피해 학생 부모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교나 교육청이 중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부모 쌍방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인 중학생을 교육당국의 판단이 아닌 사법기관의 심판에 넘기는 꼴이 된다.

중재자 입장인 교육청과 학교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학교는 가해 학생에게 공개사과와 봉사활동 등 징계처분을 내린 상태고 교육청은 강제적 조정권한이 없어 개입 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궁여지책으로 학교 측이 가해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했지만 법적보호자인 부모가 이사 등 개인사정으로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강제 전학을 보낼 수 없다.

현재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강제로 전학시킬 수 없으며 전학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 후 주소를 옮기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전담해온 ㅈ학생부장은 “학교 측에서는 가해 학생부모와 피해 학생 부모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양측의 의견과 입장차가 커 합의점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럴 경우 학교가 강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육계 일부에서는 학생들 간 벌어진 사건 중 부모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법의 판단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학교나 교육청에게 법적인 조정권한이 없는 이상 피해 학부모가 가해 학생의 처벌을 원할 경우 제재할 방도가 없고 피해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는 등 구제할 방도가 없다.

일선의 한 교사는 “학교가 권한이 없자 화해 등 원만한 합의가 가능한 경미한 사건도 피해 학생 부모의 처벌 요구가 강 할 경우 어쩔 수 없이 가해 학생을 전과자로 만드는 등 법의 심판에 따른 부작용도 크다”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가 학교의 학생이고 앞으로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 될 재목임을 감안해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칫 가해 학생의 잘못을 두둔하고 있는 것처럼 보 일지 모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모두 소중한 자식들이다”며 “학교 측이 권한을 가지고 공정히 중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보완이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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