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3법이 합의됐다고 18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작년 5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6개월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개정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부양비 부과기준선도 현재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85%에서 중위소득까지 상향 조정해 부양능력 없음 기준과 제도적 정합성을 제고하기로 하여 현행 4인 가구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조정된다.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교육급여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은 긴급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더 활발히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위기 발굴 시스템 점검 및 신고의무 확대 근거를 명시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현장성을 높였다.
 
한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은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관리의 일반적 절차 규정이 미흡한 개별법을 보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덕양구 관계자는 “합의한 세 모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빈곤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덕양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561세대에서 7,069세대로 55%가량, 긴급복지 수급자는 424세대에서 784세대로 85%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으로 사후조치가 있는 대로 즉각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