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양도세 감면을 주요골자로한 수도권미분양 대책이 의정부가 수도권 정비계획상 과밀억제권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받고 있어 13일 형평성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생활, 산업, 기반시설 등이 열악한 경기북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의정부시의 발목을 다시한번 잡은 형국.

정부는 지난 12일 부동산침체를 막고 미분양 적체로 경영난에 처해 있는 건설사를 구제하기 위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 소재한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양도세감면혜택을 주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과밀억제권역인 의정부, 고양, 구리, 남양주, 인천 일부 등 15개시에서 149㎡(54평)이하의 미분양아파트나 신규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과 무관하게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50%가 감면된다.

이와함께 비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는 용인(일부), 파주, 인천(일부), 남양주(일부), 안성(일부)지역 등 20개시군의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오는 2014년 2월까지 전액면제된다.

이럴 경우 용인은 신도시, 강남3구 등과 함께 '버블세븐'지역으로 분류되면서도 지리적으로 수도권에서 더 외곽에 위치한 의정부 보다 감면혜택이 크게 된다.

또 의정부지역 보다 아파트 호가가 높은 남양주와 파주 등도 양도세 전액 감면 수혜를 입게 된다.

현재 용인의 경우 3.3㎡에 평균 1천3백만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다. 의정부의 경우 3.3㎡에 평균시세가 1천만원~1천100만원으로 용인보다 2백~3백정도 낮게 거래되고 있다.

의정부의 경우 아직 신규분양이나 미분양아파트가 없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를 접하고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한다.

가능동에 거주하는 황모(65)씨는 "용인의 경우 고가 아파트가 즐비하고 시 규모도 의정부보다 크다"며 "미군기지 등 각종 중첩규제로 고층 아파트하나 제대로 짓기 어려운 의정부가 부동산대책 마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정부가 용인 보다 개발이 더딘편임에도 양도세전액 감면지역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는 이번 조치가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라 분류한 지역적 기준에 맞춰졌기 때문이다.

수정법은 지역구분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눈 뒤 수도권 내에 자연보전권역·성장관리권역·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의정부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부동산세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정부의 이번 조치도 이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가격이나 투기 우려, 상승률, 지역 평균 시세 등 현실적인 부동산가격을 기준하지 않고 산업배치나 행정구역 등 주택의 외부요인을 근거로 양도세 혜택이 정해졌다는 분석이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투기 우려지역으로 손꼽히는 용인이 양도세를 100% 감면받는다면 어떤 건설사가 의정부에서 앞으로 아파트를 시공 하겠냐"며 "이번 정부 조치는 역차별을 넘어 의정부지역의 건설경기를 죽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른 분류는 인구 규모와 산업, 경제 수준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라며 "일부 역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분류에는 문제가 없고, 현행 세법도 이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