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이어 지방의회도 주한미군 관련 정부 지원의 차별성을 지적하고 지원 형평성을 요구하는 결의문 등을 잇따라 채택하고 있다.

지난 13일 양주시의회(의장 원대식)는 제 184회 임시회를 열고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양주시의회는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도로사업비 100% 보조 또는 보조비율을 상향 조절하고 ▶미반영 사업 추가 반영 ▶향후 사용할 미반환기지가 있는 시·군·구에 4년제 대학 신설이 금지된 수도권 규제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도내 31개 시·군의회와 지자체와 공조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0일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형남선 동두천시의회 의장)는 정부 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한 수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성명서에서 시·군의장들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1차 수정계획은 미군주둔 반환지역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계획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반환기지중 도로, 공원 조성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전액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설치되는 도로사업에 국비보조율을 100%로 상향 조정  ▶한미연합토지 관리계획에 명시된 미군기지 반환 기한을 엄수하고 반환 지연시 피해보상대책을 강구  ▶미군공여지로 개발 및 성장에 커다란 제약을 받아 온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 별도 피해보상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군의장협의회는 이번 성명서 채택 배경에 대해 “경기도 미군주둔지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정 계획을 보면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관계없이 기존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정된 사업만을 확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