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홍운섭 동두천 시의원이 결국 검찰 상고로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지난 12일 의정부지검은 홍의원의 항소심 선고 상고제기 기간 마지막날인 이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이로써 홍의원은 2차례나 재판부의 무죄선고에 대한 검찰 불복으로 3급심의 소송까지 맞고있다.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등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즉각 항소했고 진행된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업이 공개됐다고 판단하는 고시 및 열람은 일반인의 경우 예산배정 사실을 알수없고 피고인은 실시설계 용역관계자 등을 훨씬 이전부터 알았을것”이라며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홍의원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

의정부법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고영구)는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 법리 오인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상고심을 제기했다.

이에따라 상고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