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25명이 검찰의 철퇴를 받았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형사1부장 김형길)는 3일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상습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단속에 나서 이중 죄질이 무거운 2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검거자 중에는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뒤 처벌을 두려워해 무고한 부인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남편일 비롯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성없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적발된 후 거짓 변명을 일삼은 비양심적인 운전자가 포함되었다.

검찰은 인신 구속이외에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몰수해 재범 방지에 나섰다.
 
검찰은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에 편성해 상습 음주·무면허 사범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이 밝히는 음주·무면허 단속 사례>

1. 상습 음주·무면허운전 사범 직구속 - “오리발형”

A모(31)씨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었음.
 
그러나 수사검사는 A○○이 술을 마셨다는 술집 주인을 상대로 변명 내용을 확인하는 등 철저히 검증하여 변명이 거짓임을 밝혀낸 뒤 죄질이 불량함 등을 이유로 직구속기소함.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누범 기간 중 재범한 피의자는 음주측정결과에 혼선을 주기 위해 운전 이후 추가 음주를 하였다는 등 거짓 변명을 일삼는데, 이러한 변명이 수사기관에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하게 각인시킨 사례임

※ 그 외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누범 기간 중 재범한 피의자들에 대해 직구속

2. 음주·무면허 뺑소니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妻에게 범인도피교사한 사범 직구속 -“덤터기형”

B모(46)씨는 동종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7명의 피해자들에게 전치 약 2주에서 4주에 이르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음.

이후 B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하고 자신의 아내에게 ‘당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할 것을 적극 교사함. 그러나 수사검사는 위와 같은 증거인멸행위를 밝혀내 B○○에 대하여 범인도피교사죄까지 추가 인지하여 직구속기소함.

※ B○○의 처는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에 의거하여 불기소함

3. 음주·무면허 뺑소니 사범 직구속 - “도망자형”

C모(33)씨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

이후 C씨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할 것을 종용하는 등 하여 처벌을 회피하려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오히려 죄질의 불량함, 재범의 위험성,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이유로 직구속기소함.

4. 단순 무면허운전 사범 직구속 - “막가파형”

D모(41)씨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함.

동종 전력은 많지 않으나, D○○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점, D○○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신고한 친구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고려하여 직구속기소함.

※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뿐인 순수 무면허운전 사범에 대해서도 죄질,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직구속기소한 사안